12억원 초과부터 과세)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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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해서다.
이에 비해2주택자인 B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보유기간이 같았고 A씨가 3억원의 차익을 더 실현했는데도 1주택자라는 점 때문에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2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0%)하는 조치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정부 중장기 정책을 구상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앞선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세제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일시적2주택자들에게 주고 있는 3년이라는 비과세 혜택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보유자의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며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자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유리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LTV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2억원 초과 1주택자나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합계액만 과세 대상이며,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 이주 앞둔 한남2·3구역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주를 앞둔 용산구 한남2·3구역 전경.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2주택자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2주택자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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