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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기소는공소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군 검찰이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항소를 취하하는 게 특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박 전 단장을 기소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남용'이라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공소권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이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건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상황에서 항명죄 등을 공소 유지하는.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공소권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적법 행위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그를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공소권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버핏 반팔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