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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OO

25-07-07

7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여당 입법 지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


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은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기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수역 헤리드 모델하우스


현행 소득세법에서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금.


그래픽=챗GPT 현행 세제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 연금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최대 세율은 49.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대주주나 자산가는 이익의 절반을.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낮춰주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고소득층일수록 감세 효과가 커진다 ▲ [표1] 소득세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 ⓒ 법제처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준금액 2천만 원을 넘지.


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


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기타소득과 합산해 최대 49.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다른 나라는.


구체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만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


5%까지 세금을 물을 수 있어 배당소득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부담이.


범위 설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 금융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


이로 인해 대주주들은 배당보다 임원진 급여나 내부유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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